지체상금율

지연배상금율(지체상금율)

※ 지체상금 징수(국계법시행령 제74조, 국계법시행규칙 제75조)

-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제외)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
   계약금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율(지체상금율)과 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.

〈지연배상금율(지체상금율)〉

1/1000 - 공사

1.5/1000 - 물품의 제조,구매

2.5/1000 - 물품의 수리, 가공, 용역, 대여 및 기타

3/1000 - 군용 음·식료품 제조·구매

5/1000 - 운송·보관 및 양곡가공